NSW 2015/16 예산안, 승자와 패자는

공무원과 주택구입자 ‘아쉬움’, 통근자와 학생들 ‘미소’

23일 발표된 NSW 주정부의 2015/16 새해 예산안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상보다 확대된 지출 계획들이 포함됐다. 주정부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인지세 수입을 바탕으로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금액을 늘린 것으로 평가된다. 

▲ [이미지출처] dailytelegraph.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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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해 예산안이 나오면서 정부의 늘어난 지출 계획에 대해 흡족해 하는 ‘승자’ 그룹과 투자액이 기대에 못 미쳐 아쉬워하는 ‘패자’ 그룹이 나뉘고 있다.

우선 이번 예산안에서 대표적 ‘패자’ 그룹으로 평가되는 쪽은 공무원과 주택구입자들이다.

공무원의 경우 주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공무원 급여 인상폭 2.5% 상한’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도 임금 인상이 극히 제한될 예정이다. 또 정부가 각 부처의 중복 업무를 줄이고 향후 4년간 정부 지출을 11억 달러 절감하기로 하면서 공무원 수의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

주택구입자들 역시 이번 예산안에서 ‘패자’ 그룹으로 꼽힌다. 사실 주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지출 계획을 예상보다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주택구입자들의 기여가 컸다. 주택가격의 상승과 시드니 주택시장의 활황으로 정부의 인지세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15 회계연도에 72억 9000만 달러라는 사상 최고 인지세 수입을 올렸고 2018/19년까지 인지세 수입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인지세 증가에 따른 혜택을 주택구입자들에게 돌려줄 특별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첫주택구입자들이 시드니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첫주택구입자보조금 기준의 완화를 내심 기대했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그러한 조치는 없었다.

  • 대중교통, 학교, 병원에 대규모 예산 할당= 이번 예산안의 대표적 ‘승자’로는 통근자, 학생, 환자, 재소자 등이 꼽힌다. 이는 정부가 대중교통과 학교, 병원, 교정시설에 대한 예산 할당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중교통과 인프라 부문에 올해 9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시드니 메트로 전철 사업에 10억 달러 이상이 할당됐고 경전철 프로젝트에 1억 2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또한 1억 8700만 달러 규모의 대중교통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사우스웨스트라인 전철 연장과 바랑가루 기차역 신설에 8400만 달러, 파라마타 경전철에 1900만 달러, 웨스턴하버터널에 1300만 달러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보건 부문에도 196억 달러라는 대규모 예산이 할당됐다. 블랙타운병원과 웨스트미드병원 재개발 등 기존 병원의 업그레이드 사업에 14억 달러가 투입된다. 또 2019년까지 3500명의 간호사와 의사, 병원 업무 보조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학교 부문에도 상당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다. 벨라비스타(Bella Vista), 두보(Dubbo), 나렐란(Narellan), 파라마타(Parramatta) 등지에 11개의 신규 공립학교 건립을 위해 2억 500만 달러가 할당됐다. 또 사립학교들에 대한 주정부 펀딩 삭감 조치가 번복돼 향후 4년간 민간 사립학교와 가톨릭학교에 5000만 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또 공립학교 인프라 지원에 4억 5600만 달러가 지출될 예정이다.

주정부는 교정시설 수요 증가에 따라 12억 달러를 이 부문에 투입한다. 그라프톤(Grafton)에 새로운 교도소가 건설되며 파크리어(Parklea) 교도소가 증설된다. 이를 통해 재소자 과밀 수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향후 4년간 교도소들에 1000개의 침상이 추가로 설치된다.

이외에도 이번 예산안에서 장애인서비스에 1억 5000만 달러, 어린이 보육시설에 2억 달러의 정부지출이 계획돼 장애인과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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