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57 결과는 복불복이다? 심사관에 따른 보는 시각의 차이와 이에 따른 정 반대의 결정

안녕하세요

스카이 이민 컨설팅 지니 법무사입니다.이번 컬럼에서는 457비자의 진행에 대한 필자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 지난 몇달사이 457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다고 느낍니다. 특히 ‘ Genuine position’ 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부분 즉, 노미네이트된 포지션이 그 회사에 정말로 필요한 포지션인가를  보는 부분에서 매우 까다롭게 심사가 진행이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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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비자를 다루던간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필요한 서류들과 증빙서류들을 준비를 하지만 457비자의 경우는 제가 가장 많이 다루는 비자이기도 하고 수년간에 걸쳐 별다른 문제없이 많은 케이스들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제게는 어찌보면 가장 익숙하고 능숙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비슷한 시기에 신청이 들어갔었던 두케이스가 연달아 노미네이션에서 거절이 되어서 황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 케이스를 보면, 신청인은 회전 초밥 레스토랑에서 cook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노미네이션 신청 들어가고 나서 얼마 후 추가 서류가 요청이 왔었고 요청된 서류중에 하나가 그 레스토랑이 테이크어웨이 식당이 아닌 dining in레스토랑인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증거 서류로 메뉴와 식당의 내,외부 사진들, 그리고statement등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Statement에는 레스토랑 안에 스시 트레인을 둘러싼 30여개의 의자, 그리고 6개의 테이블에 포함된 24개의 의자 총 합쳐서  50석이 넘는 dining in facility들을 갖추고 있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손님들 주문을 받아 음식이 준비된다는것, 스시외에도 Hot foods를 포함한 각종 Ala carte menu등이 있다는것, 음식을 주문할때 계산을 하는것이 아니라 식사후 카운터에서 계산이 된다는 점, 음식의 주문과 서빙등이 그곳에서 일하는 wait staffs들을 통해 제공된다는점등을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성에서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사실 스폰서를 서는 회사는 457을 이번에 처음 신청한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3년전에 그곳에서 일을 하던 직원분이 그곳 사장님과 함께 저를 찾아오셔서 457을 의뢰를 하셨었고 457을 진행을 해서 그 직원분이 받으셨었고  457로 2년을 일한후에는 ENS신청을 하셔서 작년에 이미 영주권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님께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이번 고객님을 소개를 해주셔서 진행을 했던것인데 이런 얼토당토않은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일단 Decision이 나온 이상 이것을 뒤집을수 있는 방법은 MRT(재심)으로 가던가 아니면 노미네이션을 다시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는것을 알지만 거절 사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서 케이스 오피서에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하고 답변이 없어서 결국 어렵게 전화 연결까지 했습니다.  똑같은 회사인데 그 전 케이스는 어떻게 457 스폰이 가능한 레스토랑으로 인정을  받고 왜 이번에는 테이크아웃 비지니스라서 457이 안된다고 전혀 상반되는 결정을 내릴수가 있느냐, 그럼 이제껏 457로 스폰을 서왔던 스시트레인 종류의 수많은 비지니스들은 도데체 뭐냐, 이것이 도체체 이치에 맞지가 않지 않느냐 하며 따졌더니  케이스 오피서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혼자 결정을 한것이 아니고 팀리더와 상의후에 결정을 한것이라고, 결정에 불복하면 MRT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물론 이민성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재심에서 이민성의 결정이 잘못된것이라고 인정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적인 소모는 고스란히 신청인의 몫입니다.  이 경우, 재심으로 간다면 MRT에서 이민성으로 다시 심사를 하라고 되돌려질 확률이 크다고 보지만, 이 고객님의 경우, 병역문제로 여권 연장이 가능한 기간이 제한된 이유로 MRT를 가서 재심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다시 노미네이션 신청을 들어갔습니다.

두번째 거절된 케이스는 지면상 자세히 설명드릴수는 없지만 거절 사유가 첫번째 케이스와 똑같이 도저히 용납이 안되었습니다.  노미네이션 접수후 얼마 지나서 추가 서류 요청이 왔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고 노미네이트 된 포지션이 “Genuine” 하다는것을 증명하라는 요청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statement를 제출을 하였는데 정작 거절된 사유는 추가 서류 요청 온 것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Market rates’ 에 대한 Evidence로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직원이 받고 있는 연봉이 노미네이션 신청인의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라는것을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정상 위의 서류들을 제공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Salary survey를 제출을 했는데 말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포지션으로 일하고있는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신청인과 비슷한 레벨의 연봉을 받는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고용계약서, 페이슬림, PAYG Payment summary등과 그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는 증거, 즉 여권, 영주비자 승인레터등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서류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동료의 비자 진행을 위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Personal identity서류를 제공하는것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사실 고용주들(특히 호주인 고용주의 경우)또한 이러한 서류들의 요청에 상당히 불쾌감을 표하고 어려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껏Market rates에 대한 Salary survey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왔고 이것이 문제가 된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명의 호주 직원이 받는 연봉에 대한 증명보다는 여러 resources를 통해 research한 market rates 이 훨씬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될수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MRT로 가는것보다는 새로 신청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신청후 불과 10일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케이스에서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걸까요? 457승인 여부는 복불복이다라는 말이 아주 틀린말이 아닌걸까요?

[더 둘러보기] 출처: 호주나라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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