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법칼럼 – 폭행(Common 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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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에서 폭행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서 다른 범죄가 적용됩니다.

  1. Common Assault (단순폭행)
  2. Assault occasioning actual bodily harm (상해를 입힌 폭행)
  3. Intentional/reckless wounding or grievous bodily harm (심각한 상해를 입힌 폭행)
  4. Assault occasioning death (폭행의 의한 사망)

이번 칼럼에선 가장 기본적인 Common Assault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폭행 정도로 번역 될 수 있습니다. Common Assault 의 경우에는 처벌이 최고 2년 징역입니다.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Section 10을 받지 않는 이상 전과가 남습니다. Section 10 이란 가장 낮은 형벌로써 훈방조치 같은 개념입니다.

Common Assault 에는 경찰이 다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합법적인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혹은 무모하게,

-때리거나, 만지거나, 힘을 가하거나, 상대방에게 즉시 폭행을 할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을 타당한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경찰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행에는 폭력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지기만 하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를 걷다가 다른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기만 하여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의성이나 무모함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소되지 않습니다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모함이란,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소리를 심하게 질러서 그것을 막고자 손으로 입을 막았을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폭력성이 없을지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의도적으로 입을 만진 것이고, 소리를 못 지르게 하는 것은 합법적인 이유가 아니기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접촉이 전혀 없을지라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앞에 서서 주먹을 들고 때리려는 행위를 할 경우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즉시 폭행을 당할 것 같은 겁을 받았다면 그 것이 폭행이 됩니다. 하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전화로 폭행의 위협을 준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폭행을 당할 위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협박죄가 성립이 되겠죠.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NSW에서 침 뱉는 행위 자체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이것은 혐오감을 주기도 하지만 병균을 옮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뱉어진 침이 상대방에 닿지 않았을지라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그 사람의 방향으로 뱉었을 경우에 충분히 폭행의 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mmon Assault로 기소가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어 수단들이 있습니다.

  1. Self Defence (정당방위)

가장 많이 쓰이는 방어입니다. 합법적인 정당방위가 되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재산을, 혹은 자신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행위가 필요로 했다고 믿고,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번 맞았으니 상대방에게도 같이 한번 때린다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보복일 뿐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내 자신이 단순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방을 총으로 쏘거나, 칼로 찌를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응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Accident (사고)

폭행이 사고였을 경우 합리적인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피고인의 폭행이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았고 사고였다는 변호입니다.

  1. Duress (강압)

피고인이 협박당했거나,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시켰을 경우에 쓰이는 변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시켜서 한 행동이고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어 할 수 없이 한 행위라고 주장 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며, 그러한 주장을 스스로 혹은 변호인이 합리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1. Necessity (불가피함)

피고인의 행위가 불가피했다는 변호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방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행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법률자문을 구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Common Assault로 기소가 되셨을 경우 경찰에게 Court Attendance Notice (소환장)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법원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입니다. 법원에 가게 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는지, 무죄를 주장하는지 묻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게 될 경우, 그 자리에서 판결이 나 처벌을 받을 수 도 있고, 다음날로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 할 경우 판사는 경찰에게 증거제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주정도 시간을 주고, 6주 후에 법원에 돌아오게 됩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준비가 되었다면 재판날짜가 잡히고 그 후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합의“를 생각 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호주에는 “합의” 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경찰은 그 사건을 맡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경찰은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는 할 수 있으나, 경찰이 보기에 폭행이 가해졌다라고 생각하면 기소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경찰과 검사만이 고소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폭행에만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엔 “신고죄”가 없습니다.

ㄹ홍또한 폭행을 당하여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주에서 이러한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불을 하기에 따로 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한 후, 생각이 바뀌어 번복 진술을 하게 될 경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진술을 할 경우일관적인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나머지 폭행죄들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미디어 호주나라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우 변호사

Hayashi & Hong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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