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호주에 있는 한국 분들께서 가장 흔히 기소되는 범죄는 아마도 음주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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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면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 되는지,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답답해 이곳저곳을 찾아봐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음주운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에서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며 형사 처분이 되고 전과가 남게 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이 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경찰서에서 좀 더 정확한 음주 측정을 하고 처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대부분은 기소가 되면서 호주의 형사법 체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음주운전 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Prescribed Concentration of Alcohol (알코올 농도 측정)과 Drive under the influence (음주 혹은 약 성분에 의한 운전이라고 경찰이 판단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대부분 PCA로 처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알코올농도 측정이 가장 증명하기 쉽기 때문이죠. DUI로 기소가 되는 경우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였거나 약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단속된 경우 쓰이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한곳에서 서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때론 경찰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사이렌을 울리며 차를 멈추게 하고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Random breath test (임의적인 음주 측정)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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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측정기로 호흡중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거나 1부터 10까지 세어보라, 혹은 주소를 말해보라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다. 때론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 때 면허증을 제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으며 꼭 제시해야합니다. 음주 측정이 양성 반응으로 나올 경우에 경찰은 운전자를 그 자리에서 구속하여 경찰서로 이송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길에서 하는 작은 음주측정기 결과를 법원이 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 이송된 후 증거 효력이 인정된 기계에서 다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나오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 운전 혐의가 확정되게 됩니다. 이것을 Breath analysis라고 합니다. 이 테스트를 할 때 측정 기계 튜브에 숨을 불어 넣어야 하는데 보통 세 번의 기회를 줍니다. 이때 경찰의 지시대로 하지 않거나 거절 할 경우엔 Refuse breath analysis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가 되며 이 범죄의 처벌은 가장 높은 알코올농도의 처벌과 같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 할 경우 경찰이 Court Attendance Notice(법원 소환장)를 그 자리에서 발행해 주거나 집으로 보내옵니다. 이 서류는 법원 소환장으로 정해진 시간, 날짜에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서입니다. 그 후 법원이 유죄를 인정 할 경우 판사의 판결을 통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 경찰 적발로부터 과거 5년간 처음일 경우 즉 전과가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범죄 최고 벌금 최고 징역 기본 면허정지 최소 면허정지
Novice range PCA0.01% – 0.019% $1,100 없음 6개월 3개월
Special range PCA0.02% – 0.049% $1,100 없음 6개월 3개월
Low range PCA0.05% – 0.079% $1,100 없음 6개월 3개월
Mid range PCA0.08% – 0.149% $2,200 9개월 12개월 6개월
Drive under the influence $2,200 9개월 12개월 6개월
Refuse breath analysis $3,300 18개월 3년 12개월

*2015년 7월 기준

일반적으로 Full licence가 있을 경우엔 알코올농도 0.05부터 음주운전입니다.

Novice range PCA의 경우는 알코올농도가 0 이여야 하는 운전자들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Learner, P1, P2 면허증 소유자, 무면허 운전자, 면허 취소 운전자 등입니다.

Special range PCA 는 위의 Novice range PCA의 운전자들에 적용이 되며 버스 운전자나 택시 운전자 등을 포함합니다.

2015년 2월 1일부터 Mandatory Interlock Orders라는 법률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High Range PCA (0.150% 이상), Refuse breath analysis (음주측정 거부) 및 5년 안에 두 번째 이상의 음주운전일 경우, 즉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Interlock 이란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로서 자동차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테스트를 해야 하며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을 하던 중 임의적으로 테스트를 해야만 운전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는 테스트를 하는 사람의 사진 및 조작하려는 시도 등을 모두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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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tory Interlock Order는 이 Interlock 기계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가하는 형벌입니다. 이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최고 벌금 최고 징역 최소 면허정지 최고 면허정지 최소 Interlock 기간
Novice range PCA (두 번째 이상)0.01 – 0.019 $2,200 없음 1개월 3개월 12개월
Special range PCA (두번째 이상)0.02 – 0.049 $2,200 없음 1개월 3개월 12개월
Low range PCA(두 번째 이상)0.05 – 0.079 $2,200 없음 1개월 3개월 12개월
Mid range PCA(두 번째 이상)0.08 – 0.149 $3,300 12개월 6개월 9개월 24개월
High range PCA0.150 이상 $3,300 18개월 6개월 9개월 24개월
High range PCA (두 번째 이상)0.150 이상 $5,500 2년 9개월 12개월 48개월
Drive under the influence (두 번째 이상) $3,300 12개월 6개월 9개월 24개월
Refuse breath analysis $3,300 18개월 6개월 9개월 24개월
Refuse breath analysis (두 번째 이상) $5,500 2년 9개월 12개월 48개월

위의 범죄의 경우 법원은 벌금과 같은 기본적인 형벌을 부과하며, 면허정지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면허정지 기간이 끝난 후, Interlock 기계를 신청하여 설치를 해야 할 의무를 가합니다. 법원은 최소 Interlock 기간에서 5년까지 가할 수 있습니다. Interlock 기계의 비용은 1년에 약 $2,200 정도입니다.

Interlock이 설치 되어있는 기간 동안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여야 합니다. Interlock을 설치하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최소 5년의 면허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는 자동차가 없거나, 의료상의 문제로 Interlock 기계를 설치하지 못 할 경우, 법원에 Interlock exemption order, 즉 면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을 경우, 더 오래 면허정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위의 처벌은 판사의 재량이며 변호사 혹은 본인이 직접 판사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를 받지 않는 처벌은  Section10 이 유일합니다. 이것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지만 아무 처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가장 관대한 처벌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잘 주지 않는 처벌입니다. Low range PCA 에서는 가능한 편이고, Mid range 에서는 거의 없고 High range 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Low Range PCA 로 기소가 되었거나 면허정지가 별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면 직접 법원에 출두하여 처벌을 받아도 무관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Mid Range 이상이나 5년 안에 두 번째 이상일 경우 즉 음주 전과가 있는 경우에 면허정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으실 경우엔 최대한 빨리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임을 늘 명심하시어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미디어 호주나라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우 변호사

Hayashi & Hong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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