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득 공제 (비용 처리-Deduction)에 대한 이해 3

graduation-cap-on-top-of-pile-of-money_573x300이번 주는 소득 공제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자기 계발 비용에 대한 공제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이 비용은 개인 소득신고 진행 시에 개인적으로 큰 지출이 발생하여 상당한 세무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세무처리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 바로 Self-Education Expenses 이다.

  1. 자기 계발 비용 처리 (Self-education expenses)

학비 지출 공제 적용을 위하여서는 호주 정부에서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곳에 등록한 비용이 포함되며 소득에 대한 공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 과정이 현재 직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간단히 예를 들면, 간호사로 근무를 하던 개인이 개인적인 관심이 있고 미래에 일하고 싶은 분야인 웹 디자인에 대한 교육 과정을 등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학비 사용 내용이 간호 업무와 관련이 없어 소득 공제 적용을 할 수 없다. 반면, 직장 동료인 다른 간호사는 본인의 소득을 상승 시키고자 추가 간호 과정을 등록하고 이 학비를 직접 지출 하였다.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신고 시 학비 관련 지출 부분을 공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학비 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 해야 한다.

1. 교육 내용은 납세자 본인이 지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 과정은 본인의 현재 업무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하고 업무와 관련한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설치 및 수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프로그래밍의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경우 업무와 교육 과정 모두 컴퓨터를 다룬다는 일반적인 연관성은 있지만 업무에 직접 도움이 되거나 설치 및 수리 기술을 향상시키는 등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공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2. 해당 교육 과정을 통하여 본인의 소득 창출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Teacher 로 일하면서 학업 관련 course 를 이수하였을 때 Salary 가 인상되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공제 가능한 비용의 종류

위와 같은 학비 외에 교육을 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필요한 지출에 대한 비용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교과서 및 서적, 전문 간행물, 박람회 혹은 세미나 참석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숙식비와 같은 경비, 교통비 등등이 있다. 이러한 지출 비용 중 컴퓨터와 같은 자산 $ 300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가치하락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교육을 위한 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의 이자부분에 대한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공제 불가능한 비용의 종류

Austudy, Abstudy 그리고 Youth Allowance 와 같은 국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또는 HECS-HELP 에 대해 Repayment(상환) 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이 비용에 대해선 공제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개인의 직업 혹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서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신고 진행 시 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매년 변화하는 세법 규정 공제 적용을 위하여 전문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진행하기를 권한다.

[더 둘러보기] 출처: 호주나라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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