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배우자 비자 신청 후 학생비자 캔슬과 Work permission 신청

▲ [이미지출처] www.fastcompany.com

안녕하세요

스카이 이민 컨설팅 지니 법무사입니다.

얼마전에 고객님 한분께서 배우자 비자를 의뢰 하셨더랬습니다. 그 고객분은 학생비자로 호주에 계시면서 공부를 하시던중에 호주 시민권자인분을 만나서 아기자기 사랑을 키우시다가 드디어 좋은 결실을 이루어 부부로서의 연을 맺었습니다. 어차피 하고 있던 학업은 영주권 취득과는 거리가 먼 과정이었기에 남편분께서 스폰서가 되어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시기로 하신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객분께서 소지하고 계신 학생비자가 아직도 2년여가 남아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배우자 비자를 신청을 하고나면 이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느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를 캔슬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학생 비자 컨디션을 준수를 하셔야 하므로 학비를 내야하는것은 물론 학교에 출석또한 하셔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학업을 계속하기 싫다고 학생비자를 캔슬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 비자 신청후에 받은 브릿징비자 A가 함께 취소가 되어 실질적으로는 아무 비자도 없는 불법체류 상태가 되고 이러한 무비자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브릿징비자 E를 받으시게 되므로 가영주권이 승인이 날때까지는 브릿징비자 E로 체류를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런분들이 종종 계시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기 떄문에 브릿징 E를 소지함으로서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쨰로 Overseas travel 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호주밖으로 출국을 하실수는 있으시지만 비자가 없기 때문에 돌아오시지는 못하시는것입니다. 두번쨰는 work right이 없으므로 일을 못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본인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정도로 힘든 재정 상태라는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work permission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증명을 하셔야만 하는데, 위의 고객님의 경우에는 남편분께서 연 30만불이 넘는 연봉을 받고 일을 하고 계셨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들 또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을 하셨었으므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데에는 여러가지로 모순되는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work permission을 과연 받을수가 있을까 반신반의 하면서 신청을 하였고 신청하기에 앞서서는 고객님께 남편분의 연봉이 너무 높아서 과연 이민성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긴했지만 오랫동안 파타임으로 일을 해왔던 곳에서 놓치게에는 너무 아까운 풀타임 잡오퍼를 마침 받으셨었고 꼭 그 기회를 잡고싶어 하셨기 떄문에 work permission을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그 기회를 너무 놓치기가 아까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일단 의뢰를 받은 이상, 제가 할 수 있는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는것이므로 고객님께 이것저것 그동안의 총 income과 expense에 대한 질문리스트를 빼꼭히 적어서 보내드리고 답변을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준비를 하려면 일단 제가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야 하므로 말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한가지 발견을 한것이 그 남편분꼐서 얼마전부터 집을 보러다니시다가 은행에서 홈론에 대한 pre-approval레터를 받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집을 사고 계약을 하려고 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홈론의 pre-approval 레터를 제출하고 집을 사게되면 이만큼의 홈론을 갚아 나가야 하고 이것은 주로 따졌을때 얼마고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각종 빌들과 생활비가 어느정도 된다는것을 차트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 비자 신청인이 함께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를 함으로써 work permission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믿기지가 않는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기도 했지만,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일을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것이 많은 케이스에 있어서 얼마나 설득력있게 상황을 잘 설명해서 담당 심사관을 이해를 시키고 그의 동의를 이끌어낼수 있느냐가 결정에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것입니다. 물론 적절한 증거 자료의 제출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겠구요.

얼마전에 이민성에서 학생비자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호주가 해외로부터 유학생들을 호주에 유치함으로써 해마다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은 매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유학시장을 통해서 2013 -2014년도에 거두어들인 외화 수입만도 16.3조원을 훌쩍 넘었으니 경제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Activity 5위안에 든다는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것입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해서 그동안 호주에서 유학과 이민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기간동안에 많은 비지니스들이 이윤창출을 추구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살아만 남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전전긍긍해 왔던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스몰 비지니스들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려왔었고, 몇년만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아는 지인도 하던 유학원 접고 전업을 해 전혀 다른일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호주는 이민자 없이는 나라의 존립자체가 불가능한 나라라 할만큼 각기각국에서 온 다양한 민족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러한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호주 유학이라는 절차를 통상적으로 밟아왔고 사실 국가 입장에서도 꼭 외화수입 차원이 아니더라도 호주에서 공부를 마치거나 하고있는 유학생들이 잠재적인 호주 국민이 될수있는 만큼 국민의 잠재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 차원으로 보아도 유학은 충분히 지원을 할 가치가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학생비자 심사 절차의 간소화의 발표가 모든 이들에게 학생비자 승인을 해주겠다는것은 물론 아니며 간소화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것이 ‘학업을 하려는 진정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호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것을 강조한 만큼 학업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는 여전히 유지가 될것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들 하시고 저는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둘러보기] 출처: 호주나라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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