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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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에서는 경찰이 모든 교통사고를 수사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에서부터 심각한 사고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그들은 수사하기 전 다음 네가지 질문을 합니다.

  1. Was anyone injured? 다친 사람이 있나요?
  2. Any cars towed away? 견인 된 차가 있나요?
  3. Any driver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or drugs? 운전자 중 음주하거나 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4. Any driver failed to exchange details? 운전자 중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고 간 사람이 있나요?

위 네 질문 중 하나라도 Yes 가 될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4번째는 흔히 “뺑소니” 라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며 상대 운전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그것으로도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의적이지 않았거나 실수였을 경우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차 번호 등을 통해 경찰이 그 상대방 운전자의 정보를 찾아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번째 질문이 충족이 되기에, 수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 할 때는 그 사람의 면허증을 받아보시고 이름, 생년월일, 주소, 면허증번호, 전화번호, 차종, 색깔, 번호판을 메모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경찰은 131 444 (Police Assistance Line) 이라는 전화번호를 줍니다. 이곳에 전화해서 교통사고를 신고하면 E로 시작되는 Event number를 줄 것입니다. PAL은 사고 사실을 기록하는 곳이며 사고의 잘 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보험처리를 하실 때 보험회사가 이 Event number를 요구하기에 이 번호를 기록해 놓았다가 보험회사에 주면 됩니다.

경찰에 전화를 하실 때는 ‘000’ 보다는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00’ 은 긴급한 상황을 위해 있는 번호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안거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기에 귀책사유가 있는 잘못한 운전자가 기소가 됩니다. 두 차의 쌍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일 경우, 두 운전자가 모두 책임이 있다면, 둘 다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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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Road Transport Act 2013의 Section 117(1) Negligent driving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해석하자면 “부주의한 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적인 운전수준에 못 미칠 경우를 “부주의한 운전”이라 하며 경미한 사고인 경우 유죄로 판단되면 최고 $1,100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로 인해 누군가가 심각하게 다치면 처음일 경우 최고 벌금 $2,200에 징역 9개월까지 두 번째 이상일 경우엔 최고 벌금 $3,300에 징역 12개월까지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기본 3년, 최저 12개월의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누군가가 사망했을 경우엔 처음일 경우 최고 $3,300 벌금에 18개월 징역까지이고 두 번째 이상일 경우엔 벌금 $5,500에 징역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기본 3년, 최저 12개월의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이고 아무도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엔 infringement notice, 흔희 말하는 티켓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벌금을 내면 됩니다만 이는 곧 유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심각한 사고이거나,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엔 Negligent driving 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럴 경우, Court Attendance Notice 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법원 소환장으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법원으로 나오라는 통지입니다. 이 경우엔 중대한 범죄임으로 최대한 빨리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미디어 호주나라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우 변호사

Hayashi & Hong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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