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근로자, 시드니 임대할 곳이 없다

주당 197달러 이하로 서부 5개 지역에서만 방1개짜리 공동주택 임대할 수 있어

올 7월부터 인상될 최저임금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시드니에서 방1개짜리 공동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지역(suburbs)은 5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미지출처] northsidere.com.au

▲ [이미지출처] northsidere.com.au

페어팩스미디어가 최근 2년간 임대 광고를 조사 분석한 결과 이들 5개 지역은 시드니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이들 5곳은 시드니 도심에서 최소한 40km는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이번 분석에서 근로자가 지출할 수 있는 주당 임대비 기준액은 주택임대능력 측정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세전 소득의 30%로 잡았다.

최저임금은 올 7월 1일부터 2.5% 인상돼 시간당 17.29달러, 한주에 656.90달러가 된다. 결국 정규직 최저임금 근로자는 한주에 임대비로 197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시드니의 440개 지역에서 방1개짜리 공동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곳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99.9%의 지역에선 197달러로 공동주택을 임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대비가 가장 낮은 지역들은 시드니 서부나 남서부에 위치해 있었다. 최저 임대비 지역은 주당 170달러인 랜다일로(Llandilo)였다. 글렌필드(Glenfield) 175달러, 옥슬리파크(Oxley Park) 187달러, 세인트클레어(St Clair) 190달러, 런던데리(Londonderry) 198달러 순이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시드니에서 가장 임대료가 높은 지역인 락스(Rocks)에서 방1개짜리 공동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선 하루 약22시간씩, 일주일에 7일간 일해야만 했다.

반면에 최저임금 근로자가 랜다일로의 방1개짜리 공동주택을 임대하려면 한주에 33시간만 일하면 됐다. 하지만 그들은 시드니 도심에서 57km 떨어진 지역에서 생활해야만 한다. 이들 5개 지역 가운데 시드니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은 40km 떨어진 글렌필드였다.

NSW 평균 임금인 시간당 39.27달러, 또는 주당 1492달러를 버는 정규직 근로자는 주당 임대비로 최대 448달러까지 지출할 여유가 된다. 이는 시드니의 78% 지역에서 방1개짜리 공동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금액이다.

  • 높은 임대비, 공동체 행복 해친다= 가난한 주민들을 도시 외곽으로 몰아내는 임대비 실태는 적어도 5가지 이유로 전체 주민들의 행복(wellbeing)을 저해하고 있다.

먼저 홀부모, 학생, 예술인, 기타 저소득 근로자들을 외곽으로 몰아내는 것은 도시의 역동성과 사회적 융화를 훼손한다. 도시의 다양성이 악화돼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외곽지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원거리 통근이 불가피하다. 장거리 통근은 도시 경제에 장애를 유발하고 대중교통과 도로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고용창출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함으로써 장기간 실직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이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장거리 통근은 가족에게 상당한 압력을 줄 수 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제한할 수 있다. 여성은 보통 자녀와 고령 가족들을 돌볼 일차적인 책임을 지므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자들이 임대비를 감당 못해서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 기회가 있는 도심에서 밀려나 일자리가 없는 외곽지로 이동함으로써 취약성은 더욱 악화된다. 이들의 취약성은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대비를 그들의 임금과 연계시켜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임대비를 시장가격이 아닌 임금수준에 맞춰 결정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사례이지만 이는 갈수록 실현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호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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